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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7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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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7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나라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3년
2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1다47084,4709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잔여재산분배청구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 잔여재산분배청구
   민법

2009년
3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7다8721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7년
1991년
6. 대법원 1991. 2. 22. 선고 90다카26300 판결
  [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][집39(1)민,195;공1991.4.15.(894),1065]
   동업계약부존재확인
   민법

1986년
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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